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지원, 직역 수호 등 공로 고려해 선정
서울 외 지방회 3명 수상 … 향후에도 공익활동 앞장선 변호사 발굴할 것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3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열 번째 수상자는 서울회 소속 김원영(변시 2회), 변명섭(변시 3회), 정대화(사시 40회), 조찬형(변시 2회), 주영글(변시 5회), 최익구(변시 2회), 최희정(사시 42회) 변호사와 배영철(인천회, 사시 42회), 유달준(충북회, 사시 49회), 차현국(광주회, 사시 29회) 변호사 총 10명이다.

김원영 변호사는 RI KOREA(한국장애인재활협회) 청년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저서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을 출간하는 등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배영철 변호사는 인천 섬 지역주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이주민 등 법률소외계층을 지원하며 지역공헌활동과 국선전담변호 등을 적극 수행했다.

변명섭·최익구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893 사건 소송대리인과 당사자로서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을 거부한 서울지방국세청 처분의 위법성을 밝히고 승소판결을 이끌었다. 또한 세무대리업무 실무제도 개편안을 연구하는 등 직역 수호에 기여했다.

유달준 변호사는 대법원 2017다229536 사건 대리인을 맡아, 보험자의 완전한 보험약관 설명 의무와 불법행위 시 손해배상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를 도출했다.

정대화 변호사는 중국동포 및 다문화이주민에게 15년간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한중법률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중국동포 법인식 전환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조찬형 변호사는 다문화청소년과 가정을 위한 공익적 법률지원에 앞장섰다. 또한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관악경찰서 여성무료 자문변호사 등을 수행하며 변호사 위상을 제고했다.

주영글 변호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소송대리를 진행하면서, 관련 법 개정 토론회 등 국회 활동을 수행했다. 또 법률지원단, 각종 위원회 등 협회 회무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차현국 변호사는 광주지역 소외이웃을 위한 봉사활동·법률지원 등을 수행하고, 몽골인 형사사건에 충실히 임해 몽골변호사협회로부터 감사장을 받는 등 변호사의 사회적·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했다.

최희정 변호사는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주한미국대사관 등과 협업한 각종 국제행사에서 번역, 기획, 자문 등을 적극 수행했다. 또한 여성변호사 역량 강화와 일가정양립 법조 문화 개선 사업에도 이바지했다.

변협은 앞으로도 모범적 변론과 공익활동 등에 앞장선 변호사를 발굴해 시상할 예정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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