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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변호사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변협영국사무변호사회, 양국의 변호사 윤리 제도 공동 세미나 개최
영국은 변호사 진정에 대한 조사, 징계 담당하는 별도 기관 존재해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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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호] 승인 2019.09.30  09: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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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6일 영국사무변호사회(회장 사이몬 데이비스)와 공동으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양국의 변호사 윤리 제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 측에서는 천하람 변협 제2법제이사, 영국 측에서는 사이몬 데이비스 회장이 발제에 나섰다.

먼저 발제에 나선 천하람 제2법제이사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과 자격등록 방법, 의무, 징계절차 등을 설명했다. 변호사 자격은 변호사법 제4조에 명시돼있으며, 변호사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변협에 등록을 해야 한다. 징계는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정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할 수 있다.

영국에는 진정이 들어오면 이를 조사하고 변호사 자격 박탈 등 징계를 할 수 있는 사무변호사 규제국(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이하 ‘SRA’)이 있다. 사이몬 데이비스 회장은 “변호사가 지켜야 하는 모든 법령을 알지 못하더라도 SRA에서 세운 원칙만이라도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다”고 전했다.

SRA는 ▲법의 지배와 적절한 법의 집행을 옹호하고 ▲진실되게 행동하며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의뢰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등 원칙을 두고 있다.

이후 김도윤 영국 변호사가 ‘국제중재 관점에서 본 변호사 직업 윤리’를, 최성환 영국변호사가 ‘세계화 속의 변호사 윤리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업무협약 기간, 무기한으로 변경

변협과 영국사무변호사회는 같은 날 업무협약을 수정해 체결키도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공동세미나 등 행사 개최 ▲양 기관 행사 상호 홍보 협력 강화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 기간을 기존 3년에서 무기한으로 변경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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