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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이야기]등기업무에 관한 투명성 확보는 꼭 필요하다
길명철 등기경매 전문변호사  |  killov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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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호] 승인 2019.09.23  09: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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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제2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진행하였다. 등기정책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 대한법무사협회가 모여 등기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등기제도의 개선점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서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성화방안, 전자출입증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협조사항 등을 안건으로 내세웠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임차권 등기절차 관련 개선 건의를 안건으로 제안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전자등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현재 등기 제도하에서 극성하는 브로커 근절에 대한 세 기관의 관심 및 방법 마련 등의 안건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등기 제도 하에서는 브로커들이 너무도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등기업무가 금융권이나 집단등기 등 다수의 등기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보니 다수의 브로커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오히려 브로커들에 의하여 거의 모든 등기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브로커들의 폐해는 너무도 명확하다. 브로커들이 있음으로 인해, 기존의 등기업무가 한쪽에만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다수의 변호사들 특히 신입 변호사들이 등기분야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또한 다수의 사건을 가져오다 보니, 그 수임료를 말도 안되는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반 등기진행에 관한 등기 수임료도 함께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브로커들의 불법성 또한 명확하다. 브로커는 다수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 사건 청탁과 함께 리베이트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자신들의 인적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사건을 독점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브로커를 단절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자격이 없는 자들의 불법적인 업무 진행을 막기 위하여 엄격한 단속 및 처벌이 요구된다. 브로커가 발견되었을 경우 적극적인 형사고발을 통하여 다시는 자격없는 자들이 등기업무를 독점할 수 없도록 철저한 대응 및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와 더불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우리들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다. 브로커를 사용함으로써 당장의 이득을 올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제 살을 갉아 먹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변호사들의 등기 업무의 진행과 새로운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눈앞의 이득을 보지 말고, 앞으로 먼 미래를 살펴보며, 새로이 변호사들이 될 후배 법조인들에게 힘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앞으로도 등기제도정책협의회 회의는 계속될 것이고, 등기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등기경매변호사회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등기제도가 발전하려면 등기업무의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등기업무에서의 리베이트는 사라져야 하고, 등기제도의 유착관계 또한 없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위법적인 행위들에 가장 근접해 있는 브로커들이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자정노력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라 할 것이다.

/길명철 등기경매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등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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