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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형자 재범방지 기구 확대
최수진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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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호] 승인 2019.09.23  09: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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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교정청 전담 분류센터 및 교도소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 기구를 확대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대전·광주지방교정청에 전담 분류센터가 증설된다. 센터에서는 살인, 성폭력, 방화, 강도 등 재범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정밀 분류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의정부·진주·천안·군산·안양교도소 등 5개 교도소에는 심리치료과가 신설된다. 가학적·변태적 성범죄, 아동학대, 묻지마 범죄, 중독범죄, 정신질환범죄 등에 대한 체계적 심리치료를 위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강력범죄는 50% 이상 증가했고, 성폭력·강도 재범률은 20%에 달한다”라며 “재범방지 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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