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사법소송 현황은 어땠을까?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지난해 사법 현황을 총망라한 ‘2019년 사법연감’을 지난 18일 발간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는 658만 5580건이다. 전년 대비 2.3% 감소한 수치다. 이 중 민사소송은 약 475만건으로 72.1%를, 형사소송은 약 151만건으로 23.1%를 기록했다. 인구 대비 사건수로 보면 인구 1000명당 민사소송은 19건, 형사소송은 5건이다.

민사소송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지난해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 9156건으로 2017년 1만 5364건 대비 24.68% 증가했다.

이에 반해 형사소송의 상고심 접수 건수는 줄어들었다. 형사소송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 3975건으로 전년 대비 2017년 2만 5308건 대비 5.27% 감소했다.

주목할 점은 가사소송이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16만 634건, 2017년 16만 1285건, 지난해 16만 8885건으로 늘어났다. 가사소송은 전체 소송의 2.6%를 차지하며 형사소송의 뒤를 이었다. 지난해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3만 6054건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2019년 사법연감에는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외에도 △사법부 주요 사업 내용 △사법행정 운영 △사법부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발전위원회의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 등이 수록됐다.

사법연감은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 또는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brary.scourt.go.kr) 등에서 전자책 혹은 PDF로 열람할 수 있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