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사 반영 위해 10월 말 평가 종료

인권침해를 일삼는 검사는 여전히 존재한다. 검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수 있는 변호사가 직접 검사를 평가함으로써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내달 종료되는 검사평가 참여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검찰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검찰개혁에 일조함으로써 법조계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다.

변협은 평가결과를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간 검사평가는 11월까지 평가표를 받았으나, 검사인사에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평가 마감을 한달 앞당겼다. 많은 회원이 참여할수록 평가결과 객관성과 공신력이 높아지므로, 검사인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희 변협 제1기획이사는 “검사평가는 검사가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회원 여러분이 적극 참여해주셔야 변호사 위상을 지키고 바람직한 검사상을 만들 수 있다”고 회원들에게 검사평가 참여를 독려했다.

평가 대상 사건은 2018년 12월부터 내달까지 수행한 형사사건이다. 평가표는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 검사평가 프로그램으로 제출하면 된다.

회원은 검사평가표 제출 1건당 공익활동 1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검사평가에 참여한 모든 회원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본보 12면 전면광고 참조.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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