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대구지방경찰청, 두 번째 간담회

▲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실질화하려는 노력이 전국구로 계속되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지난달 22일 치안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구회가 대구지방경찰청과 공동 간담회를 연 것은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춘희 회장을 비롯해 대구회 소속 변호사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핵심 주제는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적인 보장이었다. 변호인이 단순히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수사기관과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 협의하고, 조사 시 의뢰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논의됐다. 이어 양기관은 △영장심사관 제도 확대 △영상녹화 활용 활성화 △유치장 시설 개선 등 현재 추진 중인 정책 현황도 공유했다.

양 기관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계속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에선 올해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건수가 전년 동 기간 대비 72.6% 증가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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