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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사건에 법률 지원 본격 시동변협,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 맺어
국내외 법률자문, 상담, 협상 등 법률 문제 전반에 도움 주기로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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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호] 승인 2019.08.19  09: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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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가 일어난지 3개월이 지났다.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법률적 문제는 진행 중이다.

변협은 지난 14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 33명을 태운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 침몰하는 사고에서 파생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서다.

변협은 피해자 가족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변협은 △피해자나 그 가족을 위한 법률자문·상담 및 지원 △피해자나 그 가족을 위한 소송절차 이전 단계까지 법적대응 △가해자나 여행사 및 보험사, 정부 등을 상대로 한 협상 지원 △기타 가족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 중 대한변협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돕기로 했다. 협의회는 변협 파견 변호사 활동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신현호 헝가리 유람선 참사 법률지원 TF 팀장은 “고양버스터미널 화재사건과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등 대형참사 사건뿐 아니라 다양한 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새벽에도 현장으로 바로 출동해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겪은 사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현구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가족협의회 대표는 “초반에 헝가리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정하는 문제와 법적으로 어떤 요청을 해야하는지 등을 알지 못 해서 힘들었다”면서 “생각지도 못한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외 민·형사 책임을 모두 다루게 된다. 관할은 헝가리 이외에도 스위스, 우크라이나 등도 해당될 수 있다. 아직 소송 진행이 확정된 부분은 없으며,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가족 협의회는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입장이다.

최석봉 변호사는 “우선 소송 전 단계까지 다양한 부분을 고민하고 여행사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유가족 동의를 받아 협상을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해외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외교부를 통해 계속 접촉 중”이라고 현 상황을 전달했다.

현재 쟁점은 △여행사가 과실이 있는지 △헝가리와 우리나라 변호사 중 누가 변호를 맡을 것인지 △국내외 민사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지 △국외 민사 부분에 해외 로펌을 선정하게 된다면 변협 역할은 무엇인지 등이다.

변협은 사고 직후 ‘헝가리 유람선 참사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법률지원을 해왔다. TF는 유가족과 법률상담 및 법률연구, 여행사·외교부·헝가리변호사회와 협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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