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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 “장애인학대 피해자 법률지원 필수”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 … 상세한 절차별 지원 내용
최수진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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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호] 승인 2019.08.12  0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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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재학대 및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 이에 법조계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을 지원하는 활동가 및 변호사들이 실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매뉴얼을 내놨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달 22일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법 지원이 필수적인 염전노예, 장애여성 성폭행, 무연고 장애인 강제입원 등 수많은 장애인 학대 사건 법률 지원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접근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12월부터 그간 장애인학대사건 실무에 관한 경험을 쌓아온 전문 변호사들이 집필위원으로 나섰다.

매뉴얼에는 ▲장애인 학대, 장애인 관련 법령 등 사건 지원에 기초가 되는 배경지식 ▲형사소송·민사소송·기타 사법지원 등 각 절차별 지원 내용 ▲장애인 성폭력, 시설학대, 경제적 착취 사건 등 주요 유형별 지원 방안 등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있다.

매뉴얼 PDF는 서울회 홈페이지(seoulbar.or.kr)-회 발간자료 152번 게시글에서 받아볼 수 있다.

서울회는 오는 21일 매뉴얼 집필진이 내용과 활용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강연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강연회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서울회 인권팀에서 6일에 발송한 안내 메일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비회원의 경우에는 성명, 소속, 연락처를 작성해 서울회 이메일(probonohub@seoulbar.or.kr)로 보내면 된다.

제8기 준법지원연수원 수료식

서울회는 지난달 31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제8기 준법지원연수원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원 수료자는 변호사 58명이다.

준법지원연수원은 6월 10일부터 2개월간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됐다.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실무,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관리 등을 주제로 이뤄졌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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