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사설
[사설]개성공단 재개, 법리적 논의가 필요하다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747호] 승인 2019.07.22  09:44: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화해분위기에 부응해 개성공단 재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의 상징, 평화의 안전판이기에 해당 지역이 화해무드의 중심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변협이 지난 18일 개최한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 토론회’는 개성공단 기업과 함께 법적 논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정치 외교적 관점에서 다양한 각도로 검토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뜻 깊은 행사였다.

2016년경 정부는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폐쇄조치했고, 이를 두고 보수·진보 진영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진행됐다. 현재도 헌법재판소는 당시 정부 결정이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통치행위인지 입주기업 재산권 침해인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개성공단 중단이 법적 분쟁의 진원지가 된 만큼 재개를 위한 첫 출발도 개성공단을 둘러싼 법적 대립 해소에서 찾을 수 있다.

토론회는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법리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뒀다. 한 발제자의 제안대로 개성공단 재개는 당초 공단 운영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시작됐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입주근로자 임금을 전자카드로 지급하는 방법 등 현금유용을 차단하는 여러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유엔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런 시도는 개성공단 재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폐쇄가 일방적 조치였던 만큼 이를 반면교사 삼아 화합과 소통의 과정을 거쳐 개성공단을 재개해 대통합을 이루는 것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변협은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평화를 촉진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폐쇄 조치가 취해진 만큼 평화무드에 호응하기 위해 재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앞으로 변협은 개성공단 문제에서 한걸음 나아가 통일 관련 법제 연구에도 매진해 회원들이 통일한반도에서 주역이 되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대한변협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국회 법률안에 대한 변협 의견]“세종시 법원 신설, 인구수만으로 판단해선 안 돼”
2
조국 전 민정수석, 9일 법무부장관 지명
3
[제네바통신]한국인의 DNA와 글로벌 혁신지수
4
“국제인권조약, 재판에 적극 원용해야”
5
[회원동정]한상혁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
Copyright © 2019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