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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특허법 제6판’을 읽고특허법 제6판,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문사, 2019
계승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doktorkye@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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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호] 승인 2019.07.22  09: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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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용어다. 지식재산의 중심은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특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익숙해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현재의 기술 동향은 규범의 세계에도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개념인 공유와 융합은 법제도 또는 법규범을 빠르게 개선하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와 경향은 기술과 과학의 발전에 따른 것이지만 이를 규율하는 재산권으로서의 특허권이라는 성격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의 무역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넘어 국가 정책의 대상, 부의 축적의 대상, 교역의 대상, 공격의 수단이 되고 있다.

최근의 빠른 기술과 과학의 발전, 이 발전에 따른 사회와 경제적 질서의 변화, 무역환경의 변화 속도는 무척 빠르다고 느껴지는데 반해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규범인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법은 이런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채 시나브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규범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기술발전을 규범의 영역에서, 특히 지식재산권법 영역에서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에 관한 연구도 힘들고 중요하다. 지식재산권을 공부하고 있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에 적응 또는 대응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특허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법의 기본 개념과 법리, 판례, 특허기관들의 실무 등 기본적인 지식을 제대로 익히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범의 바람직한 방향성과 형성, 운영 및 향후의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기술과 과학의 변화와 발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법제도의 개선, 시대적, 산업적,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우리 대법원을 비롯한 세계 각국 법원의 다양한 판례의 형성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새로운 변화가 무르익고 있는 이 시점에 지식재산권법, 특히 가장 중심적인 특허법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해석과 소개, 기초법리의 제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식재산권법 분야, 특히 산업재산권법 분야에서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의 토양을 옥토로 바뀌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윤선희 교수님의 특허법 제6판의 출간은 후학으로서, 지식재산권법을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세분의 제자 및 후학에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옥저를 잇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학계에서는 아직 확립된 전통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학문적 승계도 굳혀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준적이고 정통적인 내용을 가진 기존 특허법 교과서의 명성을 새로운 교정저자들이 그대로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제6판은 기존 내용에 최근에 개정된 특허법 내용을 해설하고 있고, 특허법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무적인 논점들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서의 가장 큰 장점은 지식재산권법에 입문하는 초학자, 지식재산권법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연구자, 출원 업무와 권리침해와 관련된 분쟁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특허청의 특허업무 담당자 등 모두에게 기초적이고 유익한 지식을 익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 나아가서 제6판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을 독자로서 발견할 수 있다. 제5판까지 책에 비해 활자면 가독성이 높도록 편집됐다. 독자를 배려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최신 관련 판례뿐만 아니라 중요하고 기초적인 판례를 거의 소개하고 있다는 점도 단순한 이론서로서 교과서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본 교과서가 실무가뿐만 아니라 연구자에게도 실무내용과 구체적 결론을 알 수 있도록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표준적이고 잣대와 같은 규범해석과 내용은 실무에도 법적 안정성을 부여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특허법 개정사항과 심사기준 등을 빠짐없이 소개하고 해설을 붙인 점도 독자에게는 반가운 점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식재산권법 학자로서 윤선희 교수님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성과와 경험이 녹아 있는 기존 교과서에 제자들과 후학의 최신 연구 성과물과 전문적인 지식, 실무경험이 더해

진 제6판은 더욱 유익하고 전문적인 교과서로, 기본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평을 쓰는 입장에서는 표준적인 내용을 소개해야 한다는 저자들의 정신적인 번뇌와 고민, 학문적인 열정 등을 가늠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포괄적이고 표준적인 해설서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 대해서 후학으로서, 연구자로서, 동료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 교과서 내용이 담는 학문적 가치, 문제해결 능력, 지식재산권법이 나아가야할 방향성 제시 등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 분야뿐만 아니라 법학 전체에 널리 공유되어서 학계나 실무계를 비롯한 법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권유되고 읽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계승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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