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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 공수처·수사권 조정 TF팀 꾸렸다“중립 지키며 국민 위한 바람직한 대안 제시할 것”
최수진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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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호] 승인 2019.07.22  09: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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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뜨거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중재자로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2일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위원장 김현석)’을 발족했다. 중립적 시각으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변호사는 검·경과 가장 가까이에서 실무를 함께 하지만, 법안의 직접적 주체가 아닌 제3자 입장이다. 때문에 객관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TF팀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핵심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서울회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법안에 대한 설문도 진행한다. 설문결과 분석 및 법안 연구를 거친 최종 결과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TF팀은 “국민 인권 보호를 대원칙으로 세워,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중립적 대안을 연구 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검·경이 직접적으로 찬반 의사를 밝히며 갈등이 고조됐다. 정치권의 이해관계 충돌까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실질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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