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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서울고법, 효율적 재판 위해 뭉쳤다서울·경기북부·인천 … 관내 3대 지방회 한자리에
최수진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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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호] 승인 2019.07.22  09: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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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고등법원 제공

변호사단체와 법원이 서로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상호간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개 지방회와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창보)은 지난 15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임성),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 회장과 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서울고법 측에서는 김창보 법원장을 비롯해 배기열 수석부장판사, 성지용 형사선임부장판사 이진만 민사 제2선임부장판사 등 12명이 자리에 함께했다.

지방회 건의·요청 사항은 다양했다. 서울회는 △속심으로서의 항소심 진행 △항소심에서의 증거신청 △조정 및 소 취하 권유 등 의견을 전달했다.

경기북부회는 서울고법 내에 의정부법원 관내 항소사건만을 관장하는 재판부를 별도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운동의 연장선으로, 원외재판부 설치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천회에서는 서울고법 인천 형사부, 특별부 등을 조속히 설치하고, 민사부를 증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항소 취지정확한 기재 △준비서면 적시 제출 △항소심용 소송서류 양식 적극 활용 △항소심 입증계획 조기 제출 △전문심리위원 활용 등 민사·형사·행정 재판 관련 다양한 협조사항을 지방회에 전달했다.

서울고법과 관내 지방회는 양측 요청 사항에 협조하고, 고충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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