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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한자리에서 소통제33차 협의회에서 다양한 안건 논의, 발전 꾀해
최수진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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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호] 승인 2019.07.15  09: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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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전북지방변호사회 제공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용주)는 지난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제33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창환 경남회 회장은 ‘광고심의 기준 및 구체적 사례집 필요성’을 신규 안건으로 상정했다. 변호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무분별한 인터넷 광고가 성행하는 반면, 구체적 적용 기준이 없어 허용되는 광고와 금지되는 광고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이에 안창환 회장은 인터넷 광고 규정 위반 사례를 담은 징계사례집을 발간해 전국 지방변호사회에 배포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인터넷 광고 문제는 전문변호사 제도 중 특히 이혼 전문, 형사 전문과 관련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변호사 제도 운영 및 개선 방향도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변협에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이날 협의회는 전차 회의에서 논의한 △연수 및 인터넷 강의 강의료 무료화·대폭감액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 검토 안건등에 대한 변협 회신 내용을 검토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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