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달 27일 부산지방경찰청과 ‘수사민원 상담센터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기존 5개 경찰서에서 부산 시내 15개 전 경찰서로 확대 운영한다. 자문 변호사도 130명으로 충원했다.

민원인이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경찰수사관이 1차로 상담을 한다. 이후 형사사건은 수사팀에게, 민사사건은 자문 변호사에게 연결해준다. 자문 변호사는 무료로 법률자문을 해주거나 민사소송 절차를 안내하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자문 변호사 상담 건수는 794건으로, 전년 647건 대비 22.7% 증가했다.

형사 사건에 경찰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 2016년부터 상담센터를 운영해온 연제·해운대 경찰서는 기소 의견 송치율은 13.1% 증가, 기소 중지 송치율은 6.1% 감소했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