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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공판 단계에서 신중 기해야”변협, 일본 검사 연수 … 성범죄 수사 관련 논의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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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호] 승인 2019.07.08  09: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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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지난 2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일본검사협회 연수를 실시했다. 한일 법조 교류를 위해서다. 연수에는 일본에서 선발된 하쓰자와 사토이(初沢 怜以) 검사가 참여했다.

이날 채다은 변협 이사는 ‘변호사 시각으로 보는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수사, 공판 단계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채다은 이사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물적 증거 없이 진술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법원은 전후 사정에 대한 진술이 다르더라도 주요 사실에 관해 일관성이 있으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고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으므로 수사·공판 단계에서 혐의 입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도 설명했다. 채다은 이사는 “성폭력 범죄는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과제”라면서 “피해자가 가명으로 조사를 받기를 원하면 이전에 실명으로 작성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가명으로 변경하는 게 원칙”이라고 전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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