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이 ‘등기관 처분’ 이의절차를 개선하고자 변호사들의 의견을 모은다.

변협은 지난달 25일 전국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사법정책연구원이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부동산등기 업무를 수행하는 실수요자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조사는 총 9문항이며, 현행 등기관 처분 이의신청 처리 기간과 운영절차 등에 관해 의견을 받는다. 설문조사는 오는 8일까지 참여 가능하며, 공익활동 1시간이 인정된다. 공익활동 인정을 위해선 설문 시 변호사 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한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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