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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통신]우리도 난민이었다
강영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10기  |  korem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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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호] 승인 2019.06.24  09: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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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일요일 라파엘클리닉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 한 쪽에서는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와 성균관대 공익인권법학회 법전원생이 짝을 이뤄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법률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상담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소송서류를 가지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최근 만났던 분은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사건번호를 검색하니 1심에서는 소송구조를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변호사사무실로 되어 있던 송달장소를 근무 중인 회사로 변경했으나 3주 전 도달했다고 되어 있는 석명준비명령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직장동료가 수령했다고 나와 있는 송달 결과를 보여드리며 송달된 서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방문상담 예약을 잡아달라고 센터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석명준비명령 제출기한은 훈시규정이라는 민사소송법 수업을 떠올리면서도 이 분이 제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상담을 보조하면서 두꺼운 비자 매뉴얼을 뒤적이거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을 검색하는 것을 본 방문자로부터 종종 매뉴얼을 보내달라거나 검색방법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지만 자동번역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특히 ‘나의 사건 검색’의 경우 브라우저 자동번역이 작동하지 않고, 대부분의 매뉴얼은 외국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HWP 파일로 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얼마 전 김포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봤던 난민신청 안내배너는 한국어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난민신청자의 국적을 고려한다면 영문을 더 크게, 중국어 등 다른 외국어로도 안내가 되었다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담 경험에 기반한 ‘이주민을 위한 올인원 정보 플랫폼 구축’이란 아이디어로 지난 2월 재단법인 동천에서 주최하는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었습니다.

체류 자격, 노동, 임대차 등 필요한 정보를 취합, 가을부터 국내체류 이주민을 대상으로 모바일웹을 통한 분야별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여름방학 동안 팀원들과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가까운 이주민 지원기관 검색과 점수제 비자 신청에 필요한 비자점수 계산기를 준비 중인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도 한 때 박해로 인한 대량난민의 역사를 갖고 있고 당시 조국을 떠났던 재외동포가 여전히 전 세계에 살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위 이주민을 돌아보고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분들이 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강영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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