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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부동산, 원 소유자 것으로 봐야대법원 전합, 부동산 명의신탁한 원 소유자 권리 인정
‘부동산실명법’ 한계 재조명 … 입법 개선 필요한 시점
강선민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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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호] 승인 2019.06.24  09: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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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도 그 소유권은 명의자가 아닌 명의를 신탁한 원 소유자에게 있다는 종래 판례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입증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3다21815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도 해당하는 지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실명법 입법 취지는 신탁부동산 소유권을 원 권리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불법성이 작지 않은데 부동산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명의신탁을 금지하겠다는 부동산실명법 도입 목적을 넘어서 부동산 원 소유자의 재산권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자는 B씨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이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해 농지를 상속받은 원고 A씨가 농지 등기 명의자인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과 상고심 모두 명의신탁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원 소유자 재산권을 침탈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과는 별개로 부동산 명의신탁 규제 필요성과 부동산실명법의 한계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불법원인급여 제도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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