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도서출판 길

법무법인 율촌과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는 ‘율촌 법이론연구총서’ 3종 세트를 출간했다. 수험서나 교재가 아닌 기초법학 분야 학술서를 선보이겠다는 취지다.

1권은 최병조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은 ‘로마법의 향연’으로, 법학의 원류이자 우리 법의 모태인 로마법을 다루고 있으며 개론, 인법, 물권법, 채권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으로 나눠 로마법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했다.

2권 ‘법복 입은 정의’는 미국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이 짓고 이민열이 옮긴 책자를 법의 개념부터 법실증주의, 실용주의, 원본주의 비판론, 합법성에 관한 타당한 관념에 따른 법 해석 등을 소개한다.

3권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은 프레데리 샤워가 쓰고 김건우가 번역했으며 법률가는 법에 따른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올바른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숙제를 풀어낸다. 저자는 법 형식의 가치와 의의를 존중하되 법의 자유로움도 간과하지 않는 절충점을 찾는다.

율촌과 서울대는 앞으로 ‘포스트휴먼 시대의 법이론’ ‘윤리의 법적 강제와 자유 제한’ ‘법 복종의 의무’ ‘평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등 총서 시리즈를 추가로 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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