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변협
[국회 법률안에 대한 변협 의견]“법률 문장과 생활 언어는 구별돼야”변협,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742호] 승인 2019.06.17  09:17: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법무부는 민법 제3편 채권부분에 포함된 법률 용어를 한글화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국민 누구나 본인이 지닌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변협은 취지에는 찬성했으나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 및 반대 의견을 냈다. 민법의 중요성과 통일적 법문 사용 원칙 등을 고려했다.

준말 사용 원칙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바꾸는 등 법률 문장을 준말로 했다.

변협은 문어체인 법률 문장과 구어체인 생활 언어를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일상생활 언어와 동떨어지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가 아니므로 개정해도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자 병기 원칙에도 의견을 표명했다. 변협은 한자 병기를 해야 하는 경우로 △복합명사가 특정 권리·권한을 가리키거나 명사가 결합해 법률용어가 되는 경우 △한글로만 기재하면 다른 의미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반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법률용어인 경우 등을 꼽았다. 다만 앞에서 한자를 병기했다 하더라도 절이 달라지면 다시 한자를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법전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변협은 용어 변경·표기 문제에 대해 수정·보완 의견을 법무부에 전했다.

/임혜령 기자

임혜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사법개혁, 변호인 조력권부터 보호해야
2
“불법파견 겪는 노동자 모두 끌어안아야”
3
[국회단상]‘군 사법개혁’ 이제는 해야 할 때
4
[기자의 시선]타이밍에 대하여
5
[동서고금]두번 생각하기
Copyright © 2019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