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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지재권 현황 검토는 필수제4기 지식재산연수원 심화 과정 열아홉 번째 강의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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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호] 승인 2019.06.17  09: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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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지난 13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4기 지식재산연수원 심화 과정 열아홉 번째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김지현 변호사가 ‘M&A 거래와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강단에 섰다.

김지현 변호사는 “중소 규모 기술기업이 지닌 지적재산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M&A 거래가 증가 추세”라면서 “지적재산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현황 파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적재산권 실사 시 요청 자료로는 △등록원부 △출원사실증명원 △지적재산권 관련 라이선스 계약서 △지적재산권 분쟁, 소송 진행 내역 △직무발명 관련 계약 및 규정 등을 들었다.

이어 지적재산권 현황 검토 시 실무상 쟁점을 설명했다. 가장 먼저 특허권에서 직무발명 관련 주의점을 조언했다.

김지현 변호사는 “직무발명 승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면 별도로 양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직무발명 승계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지급해야 인수 후 추가 지출 발생을 막고 인수 가격도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서 실무상 쟁점과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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