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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 16만명 “원외재판부 유치하라!”유치위원회, 서명부·유치청원서 대법원 제출 예정
최수진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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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호] 승인 2019.06.10  0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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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울산지방변호사회 제공

울산시민 16만명의 뜨거운 열망이 모였다.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는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에 16만명이 참여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서명운동에는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여성단체협의회·아파트협의회와 같은 시민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동참했다.

유치위원회는 이달 내로 서명부와 원외재판부 유치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법원 행정처 규칙이 개정되면 법률 개정없이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유치위원회는 원외재판부를 울산에 설치해야 할 당위성·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현재 전국 6대 광역시나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 그 때문에 울산시민은 민·형사 합의부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부산고법이 있는 부산 연제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신면주 유치위원장은 “당초 10만명을 목표로 했던 서명운동에 16만명이라는 많은 시민이 참여한 것은 울산시민을 위한 사법서비스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하루 빨리 원외재판부를 울산에 유치해 시민이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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