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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철거민·유족에게 사과하라검찰 과거사위, 사건 당시 검찰 부실수사 비판
강선민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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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호] 승인 2019.06.10  09: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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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18개월간 활동을 마무리 지으며 마지막 조사사건으로 ‘용산 참사’를 택했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31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보고한 ‘용산 지역 철거사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과거사위는 “2009년 용산 지역 철거사건 당시 경찰 진압 과정에 대한 검찰수사가 소극적이고 편파적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이 화재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농성을 진압했는데도, 관련 경찰 지휘부에 대한 검찰수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철거 용역업체가 저지른 불법행위와 경찰 사이 유착관계를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용역업체 직원의 살수 및 방화행위와 이를 묵인한 경찰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과거사위는 용산 참사 철거민과 유족에 대해 검찰의 공식 사과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사전통지 없이 긴급 부검을 진행한 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해 피고인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점 등에 대해 철거민과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32명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농성 중이던 건물 옥상에 발생한 화재로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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