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변협
법관 적극성, 적정한 정도는?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741호] 승인 2019.06.10  09:23: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변협은 지난 5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적 소송운영에 관한 연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알렸다. 사법정책연구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현재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설문조사로 법관 적극성의 적정한 정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설문 결과에 따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적 소송 운영과 관련된 조화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은 약 13개 문항으로 구성돼있다. 당사자주의적 판사와 직권주의적 판사에 대한 설명을 읽고, 약 5분간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참여자는 공익활동 1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설문 및 연구 관련 의견은 이종엽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yeejy@scourt.go.kr)에게 전하면 된다.

/임혜령 기자

임혜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4차 산업혁명, 네거티브 입법 불가피”
2
개성공단 이야기 청취하세요!
3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변협 내방
4
[회원동정]구태언·이원곤 변호사, 암호화폐거래소 첫 준법감시인
5
충북회, 회원간 소통·화합의 장 마련했다
Copyright © 2019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