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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적극성, 적정한 정도는?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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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호] 승인 2019.06.10  09: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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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지난 5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적 소송운영에 관한 연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알렸다. 사법정책연구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현재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설문조사로 법관 적극성의 적정한 정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설문 결과에 따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적 소송 운영과 관련된 조화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은 약 13개 문항으로 구성돼있다. 당사자주의적 판사와 직권주의적 판사에 대한 설명을 읽고, 약 5분간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참여자는 공익활동 1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설문 및 연구 관련 의견은 이종엽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yeejy@scourt.go.kr)에게 전하면 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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