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포토뉴스
변협-감사원, 변호인 참여권 논의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741호] 승인 2019.06.10  09:23: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변협은 지난 4일 감사원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만나 감사원 조사절차에서 변호인 참여권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한 변호사가 변호사 조사참여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조치다.

변협은 공무원에 대한 감사 조사절차가 행정절차여도 변호인 참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감사원 조사 과정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사실상 수사절차에 준한다고 봤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감찰을 하고, 감찰 결과 징계 요구를 하거나 형사 고발을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즉시 보장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구속’이 사법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뤄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혜령 기자

임혜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준법지원인 선임은 준법경영의 표준지표
2
청소년 판사가 내린 소년보호사건 판결
3
변호사 노무 전문성 강화한다
4
590화
5
이찬희 변협회장, 여야 대표와 만남
Copyright © 2019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