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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 건축물 모형, 창작성 인정 받을 수 있어”변협, 제4기 지식재산연수원 심화 과정 열일곱 번째 강의 실시
방송 무료 시청 링크 사건 등 다양한 판례 동향 살피고 분석해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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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호] 승인 2019.06.10  09: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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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3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4기 지식재산연수원 심화 과정 열일곱 번째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원에서는 이은우 변호사가 ‘저작권에 관한 최신 판례 동향 및 분석’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가장 먼저 건축물 모형 사건을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피고 B회사가 생산한 숭례문 입체퍼즐이 원고 A회사가 만든 광화문 입체퍼즐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서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지를 법적으로 다툰 사례다. B회사는 A회사 퇴사자가 모여 설립한 회사다.

대법원은 지난해 “실존하는 건축물을 축소했더라도 모형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런 경우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액 3000만원을 내게 됐다.

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링크 관련 판례도 제시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방식으로 업로드했다. 이 방식은 링크가 있는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영상이 재생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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