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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에 대한 변협 의견]“재심 변호인, 접견 시간·횟수 확대 필요”형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수정 보완 의견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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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호] 승인 2019.06.10  09: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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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재심청구사건 또는 상소권회복청구사건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는 경우에 사건당 2회, 회당 60분씩을 부여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다. 기존 시행령에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만 수용자 접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해당 개정령안에 수정 보완 의견을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록 검토, 사건관련자 탐문, 조사, 경우에 따라 사건현장 방문 등 조치를 취하면서 수용자와 접견해 수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접견 시간과 횟수 모두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어 정의 문제도 지적했다. 신설 규정에는 형사 재심청구사건의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를 ‘재심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변호인, 민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명해야 한다.

기존 시행령과 관계에 따른 명확한 규정도 요구했다. 변호인 접견 횟수와 시간이 기존 시행령에 정해져있음에도 관련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변협은 “재심청구사건의 변호인도 당연히 변호인”이라면서 “해석에 따라 신설 규정이 기존 시행령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시행령 제58조 제2항 내지 제3항은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변호인 모두 미결 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와 접견 시간이 월 4회, 회당 30분 이내로 규정돼있다.

이 밖에도 일부개정령안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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