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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특허 로열티, 프랜드 조항에 부합해야”변협, 제5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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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호] 승인 2019.06.10  0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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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소송 절차와 판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5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5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열세 번째 강의를 개최했다. 이날 아카데미는 ‘영·미소송절차 일반’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해리슨 강 외국법자문사는 배심원 제도를 설명했다. 해리슨 강 외국법자문사는 “민사 소송 배심원은 6명 내지 12명으로 구성된다”면서 “배심원이 정해지면 양측 증인을 심문하고 증거를 소개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해리슨 강 외국법자문사는 미국 법원 구성, 심급 제도, 디스커버리제도, 약식판결 등 영미소송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김병수 외국법자문사가 지식재산권 관련 영미 판례들을 설시했다. 그 중 특허 분야에서 대표적인 판례로 배심원 재판인 ‘TCL 대 에릭슨 소송’을 들었다. 이 사건은 휴대폰 제조사 TCL이 에릭슨이 가진 2G, 3G, 4G 통신 표준 특허 라이선스를 받고자 했으나 합의하지 못해 소송으로 간 사례다.

김병수 외국법자문사는 “이 사건처럼 규격화돼있어 침해할 수밖에 없는 특허는 특허권자가 프랜드(FRAND) 조항에 따라 로열티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이 소송에서 프랜드 조항에 따라 정해진 로열티 금액 산정 기준은 향후 5G, 6G가 등장한 후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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