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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보다 조정 … 활성화 논한다변협·김종민 의원,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판사 업무량 감소, 사법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에 효과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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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호] 승인 2019.06.10  0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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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프로그램

세계적으로 분쟁을 재판이 아닌 중재, 조정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추세다. 법조계와 국회도 이같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변협은 오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김종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인 ‘법원 조정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판사 1인당 사건 수를 줄이고,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조정제도는 쌍방 주장을 절충해 화해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당사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토론회 참석 회원에게는 변호사 전문연수 2시간이 인정된다. 관련 문의는 변협 법제팀(leeeh@koreanbar.or.kr)으로.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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