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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 전문성과 신속성 잡을 대안?노동 사건 특수성 이해 부족 문제 해결하고자 국회에서 노동법원 설립 논의
참심형 노동법원은 위헌 논란 여전 … 노사 대표는 헌법상 법관 임용 안 돼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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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호] 승인 2019.06.10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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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에 이어 노동법원이라는 새로운 전문법원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주최는 김병욱·조응천·한정애 국회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었다.

노동법원 도입 논의는 1980년대 후반부터 있어왔다. 관련 법안은 제18대, 제19대에 이어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노동 사건을 모두 노동법원 한곳에서 관리하자는 취지다.

현재 노동 사건은 관할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분쟁 조정을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노위 재심에도 불복하면 행정법원부터 다른 사건과 같은 사법 절차를 따른다.

신인수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노동 사건은 거의 없었고 주로 민사 사건을 맡았다”면서 “임금 1000만원과 대여금 1000만원은 생계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다른데도 익숙한 민사 사건 시각에서 이를 같은 금액으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법관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 노동 사건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동위원회는 법률적 전문성이 떨어진다”면서 “노동위원회부터 법원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구제 절차로 인해 권리 구제 역시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변호사도 “부당해고, 임금 체불, 직장 내 차별, 내부 고발 등 다양한 노동 문제가 민사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흩어져 진행된다”면서 “노동 사건을 포괄할 사법기관이 없어 국민이 어디에 사건을 맡겨야 할지도 모르고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참심형 노동법원 도입을 내놨다. 분쟁 해결에 노사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사법 민주화에 기여하고, 직업법관이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심형 노동법원은 직업법관뿐 아니라 노사 대표를 참심관으로서 판결에 참여하게 하는 형태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참심형 노동법원을 도입하고 있다.

준참심형 노동법원 도입 방안도 제시됐다. 참심관은 의견만 제시하고, 판결은 법관이 내는 형태다. 이는 법관 전문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노동 현장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참심관이 노사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될 우려도 있다.

최현희 변호사는 “참심관이 법관과 동등한 역할을 하는 걸 국민이 인정할지 의문”이라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심형 노동법원은 위헌 논란에 휩싸여 있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 자격은 헌법 제101조에 따라 법률로 정하며,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은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변호사 자격자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법원 도입 자체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찾아가는 것보다 노동위원회에 찾아가는 게 쉽고 간편하고 종결도 빠르다”면서 “지노위와 중노위 절차를 모두 합쳐도 6개월 이내에 해결된다”고 전했다.

강승헌 고용노동부 사무관·변호사는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근로자 권리를 구제하는 노동위원회 장점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노동법원이 도입되면 이 장점이 퇴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동위원회 문제로 전문성 지적이 나왔는데 노동위원회는 변호사, 노무사 등 노동법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면서 “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노동법원 참심관이 크게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법관이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희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각종 사건에 노동 문제가 포함되기도 하고 노동 사건 관할을 정할 때는 실체법적 판단이 들어간다”면서 “특정 법관만 노동 사건에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법관이 노동에 대한 인식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희 변호사도 “재판장 역량이 부족하면 합리적 판결이 어려워진다”면서 “재판관 전문화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못박았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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