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시니어판사 제도 관한 심포지엄 개최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오는 20일 국회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주제는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다. 이번 행사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후원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관예우 실태 및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취지다.

1세션은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에 대해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2세션에선 모성준 주네덜란드 대사관 사법협력관(부장판사)이 ‘시니어판사 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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