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과 법조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박종우 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회는 간담회에서 △재판 진행 △증거신청 채택 및 사실조회 신청 △소송구조 및 조정제도 등과 관련된 요청사항 14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전달했다.

서울회는 “신속을 다투는 행정상 집행정지나, 임시적 처분을 구하는 사건은 조속한 심문기일의 지정이 필요하다”며 “각종 결정, 통지 송달에 지연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신속한 기일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일 지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심리를 위한 잠정처분 등을 이용해 당사자 권리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문분야와 전자소송 관련 요청사항을 서울회에 전달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상호 협조해 각종 문제사항들을 개선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