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생명안전특위 법률지원변호사단 워크숍 개최하고 활동 경과 알려
진상규명·피해자 구제·관련제도 정비 등 집단재난서 변호사 역할 중요

사회 곳곳에서 끊임 없이 발생하는 집단재난 사건을 효율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변호사들이 뭉쳤다.

변협은 지난 20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법률지원변호사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해 9월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범) 법률지원변호사단을 새로이 구성한 이후 두 번째 워크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생명안전특위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등 최근 법률지원 활동 경과를 발표했다.

이찬희 변협 협회장은 워크숍에 참석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 법률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변협도 재난현장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변호사단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오세범 위원장은 “집단재난 사건은 외형상으로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처럼 보일지 모르나, 종합적으로 보면 실상은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집단재난은 사건 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관련 법제 미비, 허술한 재난안전체계 등 여러 원인이 오랜 기간 누적돼 폭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재난 원인을 분석하고 각 피해 유형에 적합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오세범 위원장(하단 사진)은 “집단재난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문제를 문의하고, 어떻게 해결방법을 요구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해한다”며 “재난 발생 직후 법률전문가가 신속히 피해자들을 대면하고 정확한 법적 조력을 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오 위원장은 △집단재난 발생 시 현장지원 절차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 등 사건수행 시 유의사항 등 집단재난 현장 지원에 나선 변호사들이 숙지해야할 매뉴얼을 상세히 전달했다.

집단재난 사례별 활동 보고도 진행됐다. 두 번째 발표자 홍지백 변호사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건’에 관한 법률지원 활동 경과를 보고했다.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은 사상자 69명을 낸 대형 참사다.

홍지백 변호사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은 부주의한 열선 작업, 불법 증·개축에 따른 피난통로 미확보, 부실한 소방대응 등으로 확산된 전형적인 집단재난”이라고 설명했다.

생명안전특위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면담을 통해 법률지원 수요를 파악하는 등 현장 대처에 나섰다. 사회재난조례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도 요청했다. 당시 변협은 생명안전특위를 통해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건 피해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한 법적 지원과 가해자, 지방자치단체, 정부를 상대로 하는 협상 지원을 위해서다.

다각적인 노력에도 집단재난 극복을 위한 개선 과제는 존재했다. 홍 변호사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 변호사회와 사전에 지원을 협의하고, 재난 관련 사회단체와 연대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워크숍에서는 현재 검찰에 계류 중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건’ 지원 경과 보고를 비롯해, 집단재난 참사에서 보호해야 하는 피해자 권리에 대해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생명안전특위는 집단재난에 대한 법률지원을 활성화하고, 향후 새로운 법률지원 활동 등을 내용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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