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지난 22일 제5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열한 번째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은 이금호 변호사가 ‘국제거래의 주요 이슈와 한국의 외국환거래제도’에 대해 강의했다.

이금호 변호사는 국제금융거래 시 알아둬야 할 용어들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5년 정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는 ‘국경 간 영업’에 대한 내용은 상식으로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경 간 영업은 WTO 서비스무역협정에서 정의한 후부터 FTA 등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주로 금융서비스 국경 간 영업 관련 라이선스 문제와 연계돼있다. 원칙은 외국 업체가 국내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한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