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76회 통일법제포럼 … 김중태 원장 초청

남북경협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조언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22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76회 통일법제포럼을 실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중태 한국통일협회 민간교류협력연구원장이 ‘남북경협 사업 추진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를 주제로 강단에 섰다.

김중태 원장은 주요 남북경협 사업 추진 사례에 따른 시사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했다. 2004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추진된 개성공단 사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여 남한 중소기업 활로를 개척하고, 경제난에 처한 북한에 외화 획득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06년 6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진행된 남북 경공업 원부자재 지원·단천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은 북한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데서 시사점을 준다.

김중태 원장은 “성공적인 남북경협 사업을 위해 타당성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감성적 접근을 지양하고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두르는 게 최선은 아니다”라면서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무리한 진출은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김중태 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남북경협 사업 관련 법규, 특징 및 추진 절차, 역대 사업 추진 결과, 사업 추진 시 주체에 따라 유의해야 할 점을 조언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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