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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피천거인 명단은 비공개 … 규정 위반 오해 방지
“균형 잡힌 시각에서 검찰개혁에 적극 기여할 것”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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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호] 승인 2019.05.27  09: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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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천거했다. 후보자 명단은 비공개다.

변협은 지난 20일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했다. 피천거인 명단은 사법평가위원회와 상임이사회 등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피천거인 명단은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피천거인 명단을 공개하고 임명을 독려했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변협은 “피천거인 명단을 공개하면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법률가단체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면서 “오히려 피천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어 피천거인 인적사항, 사법평가위원회 회의 내용을 비공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권 확립과 검찰개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은 천거절차에서 피천거인 주요 인적사항을 비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제9조 제2항은 천거인이 피천거인을 공개하는 등 천거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 의결로써 피천거인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변협은 지난 14일부터 16일 전국 회원에게 검찰총장 후보 적임자 추천을 받기도 했다. 당시 변협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청렴성과 공정성, 정의 관념이 투철하며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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