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사내변호사 길라잡이
[사내변호사 길라잡이]사내변호사와 입법지원·대관업무
류윤교 변호사  |  caesaryg@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738호] 승인 2019.05.20  14:34:4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기업 내부의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와 로펌 변호사(outside counsel)는 기업이라는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2000년대 초반 대형로펌의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가 정착되고 나서야 기업 내 법무조직 세팅 및 변호사 채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점과 대형로펌이 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첨단의 영업 조직이라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기업 관련 법률서비스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커리어를 쌓아보고자 하는 사내변호사라면 대형 로펌들의 동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각 로펌들은 입법지원팀이나 법제컨설팅·입법자문팀 등을 구성하거나 관련 인력을 적극적으로 보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각종 규제 강화로 기업들이 법령 제·개정 작업과 유권해석에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근래 규제관련 의원 입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점, 기업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또는 출석 요청이 늘어나는 점도 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사내변호사들도 적극 참고할 만한 동향일 것이다. 기업의 비즈니스 추진 과정상 각종 규제 입법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시행규칙 조항의 단순 숫자 변경만으로도 비즈니스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사내변호사들이 회사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주요 법률 이슈와 관련된 국회나 정부의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전략 수립 활동에 참여하고, 나아가 회사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법적 논리를 개발하고 의견서 작성에도 적극 지원한다면 어떨까?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든든하고 고마운 일일 것이다.

결국, 사내변호사의 가치는 개인의 스펙이나 업무에 대한 노력보다, 기업에 전달한 솔루션의 가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위와 같은 트렌드에도 한번쯤 관심을 가져보길 추천해본다.

/류윤교 변호사

서울회·현대모비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국회 법률안에 대한 변협 의견]“세종시 법원 신설, 인구수만으로 판단해선 안 돼”
2
조국 전 민정수석, 9일 법무부장관 지명
3
[제네바통신]한국인의 DNA와 글로벌 혁신지수
4
“국제인권조약, 재판에 적극 원용해야”
5
[회원동정]한상혁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
Copyright © 2019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