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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1568개, ‘더 쉽게’ 개정 협의 완료법제처, 국무회의서 개선 추진 현황 보고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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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호] 승인 2019.05.20  1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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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가 점점 더 쉬워진다.

법제처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법령용어 개선 사업 현황을 보고했다. 현재까지 국민이 사용하기 쉬운 용어로 관련 부처와 개정 협의가 완료된 법령용어는 1568개다. 용어 개정은 부처 담당자와 더불어 국어·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모인 법령용어 정비위원회에서 심의했다.

이번 1차 용어 개선 사업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9개 부처를 대상으로 했다. 개정 대상으로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가 사용된 법령용어를 선정했다. 개정 협의가 완료된 용어 예시는 좌측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협의가 완료된 법령용어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법제처는 2차 정비사업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2차 대상 법령용어는 2600여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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