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7일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한국국가법학회(회장 김용섭)와 공동으로 ‘법치주의의 확립과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법치행정을 통해 국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다.

심포지엄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 보장 방안으로 의무이행소송제도와 법무담당관제도를 제시하고, 1·2세션에서 차례로 논의했다. 의무이행소송은 특정 행정행위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방치할 경우, 행정청이 해당 행정행위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다.

법무담당관제는 공공부문에 변호사를 의무 채용해 정책수립·법령 입안 등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이는 행정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서울회 관계자는 “향후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무담당관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