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승격·가정법원 설치 촉구 … 사법접근성 향상
고양·파주 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연대가 이뤄졌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임성)는 법의 날을 맞아 지난 22일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고양파주시 공동성명 발표에 동참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이임성 회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설치할 것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 청사로 활용할 것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고양파주시 시민 150만명은 행정소송, 단독판사 재판 항소심 등을 위해 왕복 네 시간이 걸리는 의정부 지법을 가야 한다. 고양파주 관할 법원이 고양지원 단 하나이기 때문이다. 서울은 5개 지법, 경기 남부는 수원지법, 수원고법, 가정법원까지 설치된 것과 대조적이다.
향후 고양·파주시 지자체는 공동성명서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추진운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최수진 기자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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