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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회 “고양지원, 지법으로 승격하라”지법 승격·가정법원 설치 촉구 … 사법접근성 향상
최수진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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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호] 승인 2019.04.29  09: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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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제공

고양·파주 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연대가 이뤄졌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임성)는 법의 날을 맞아 지난 22일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고양파주시 공동성명 발표에 동참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이임성 회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설치할 것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 청사로 활용할 것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고양파주시 시민 150만명은 행정소송, 단독판사 재판 항소심 등을 위해 왕복 네 시간이 걸리는 의정부 지법을 가야 한다. 고양파주 관할 법원이 고양지원 단 하나이기 때문이다. 서울은 5개 지법, 경기 남부는 수원지법, 수원고법, 가정법원까지 설치된 것과 대조적이다.

향후 고양·파주시 지자체는 공동성명서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추진운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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