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공정·상생의 가치, 법무부는 법치주의 강조
전관예우 철폐 위한 판결문 전면 공개 등 주장 나와

법조계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56번째 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변협은 법무부와 공동으로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등 법조계 인사와 그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이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때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진정한 법치주의도 우리 일상이 될 것”이라면서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찬희 변협 협회장은 ‘공정과 상생’이 현재 법조계에필요한 가치임을 설명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공정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관예우 폐습이 철폐돼야 한다”면서 “변협은 전관비리와 법조브로커를 신고하는 변호사와 국민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등 전관비리신고센터를 실직적으로 운영하고, 법원과 검찰은 판결문 전면 공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는 그동안 법원의 오만, 검찰의 독선, 변호사의 무관심 등이 융합해 발생했다”면서 “어느 때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국민을 위한 법조계로 다시 탄생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기념사가 끝난 후에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축사를 전했다.

모든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국민 희망’ 퍼포먼스(사진 상단)를 실시했다. 이는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순서로 블럭을 쌓아서 ‘법’ 글자를 만드는 퍼포먼스였다.

유공자 포상 및 각종 행사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이 진행되기도 했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윤세리 변호사가 수상했다.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황조근정훈장은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국민훈장 동백장은 노용성 법무사·김혜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원장·서명섭 교정위원, 홍조근정훈장은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박찬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강지식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이 받았다.

이 밖에도 근정포장은 1명, 대통령표창은 3명, 국무총리표창은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표창(하단 표)은 15명이 수상했다.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를 주제로 한 행사도 진행됐다. 동영상 상영에 이어 한지수 생황연주자가 ‘오버 더 레인보우’ 연주를, 마술사 이준형이 공연이 진행했다. 또 국민대표 12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공연을 하기도 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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