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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신간 엿보기]인간의 정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제노사이드’와 ‘인도에 반하는 죄’의 기원-필립 샌즈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법학부 교수, 더봄 / 역자: 정철승 변호사(사시 41회), 황문주 번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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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호] 승인 2019.04.22  09: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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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영국의 국제인권법 전문 변호사이자 대학교수(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인 필립 샌즈가 2016년 발간한 논픽션으로 출간 즉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논픽션상인 벨리 기포드(BAILLIE GIFFORD) 논픽션상을 수상하고, 아마존, 타임즈, 가디언 등에서 2017년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세계적인 문제작이다.

저자는 이 책이 ‘2중의 탐정소설’이라고 말한다. 저자가 나치에 점령당한 유럽에서 저자의 외조부모와 어머니가 직접 겪은 비극적인 가족사와 나치에 대항한 투쟁이라는 비밀에 감춰진 이야기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나치 전범들을 단죄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이로써 ‘국제인권법 및 인류 정의의 기준’을 세우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 두명의 유대인 법률가 이야기를 동시에 추적하는 형식으로 이 책을 풀어나갔기 때문이다.

특히 이 책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는 국제인권법의 핵심적인 개념인 ‘인도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umanity)’와 ‘제노사이드(Genocide)’라는 개념과 용어를 최초로 만든 법률가인 허위 라우터파하트와 라파엘 렘킨은 우연히 저자의 외조부가 태어나고 자란 동유럽의 유서 깊은 도시 리비우(렘베르크)에서 법대를 다녔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 의해 일가친척과 친구, 이웃들은 모두 학살당했다. 그런 만행을 자행한 나치 지도자들을 단죄하고 향후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방법을 고민한 끝에 위와 같은 발상을 하고 이를 연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적극 설득함으로써 나치 지도자들이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회부되어 인도와 정의의 이름으로 처벌되도록 만들었다.

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게 피해를 당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도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군위안부, 강제노동, 학살 등 수많은 ‘인도에 반한 죄’의 피해를 당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법과 정의로써 단죄하고자 노력한 법조인이 없었기 때문에, 동경 전범재판에 회부된 일본 전범들은 침략범죄와 전쟁기간 중 가혹행위에 대해서만 기소되고 처벌받았을 뿐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서는 기소되지도 않았다.

역자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성과 문명의 산물인 법제도를 통해 국제 평화와 인권 보호를 고민하고 이를 실현한 두 법률가의 감동 실화는 우리나라 법조인들에게 보다 큰 시야와 창의력 그리고 의지와 실력을 갖춰야겠다는 자극이 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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