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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변방 지역의 인재 … 민주주의 다양성 구현할 것”
최수진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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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호] 승인 2019.04.22  09: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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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조동용)는 지난 17일 강원도 화천군 출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아닌 헌법재판관은 2명 뿐이며, 여성 헌법재판관 역시 2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 소수의견을 귀담아들을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미선 후보자는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법원 안팎에서 실력과 인품을 함께 갖춘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며 “헌법재판관 구성에 다양성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후보자(사시 36회)는 1970년 화천에서 태어나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투자는 정상적인 투자”라며 “주가 조작 등 위법행위가 없다면 단순히 재산 중 주식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회는 “산골 출신 이발사 딸이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 법대 위에 서는 모습은 모든 국민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 지방분권 실현 등을 위해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 여성 비율은 30%를 넘기게 된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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