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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유사직역 통폐합, 축소 선행돼야”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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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호] 승인 2019.04.22  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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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법조환경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변협은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알렸다. 오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적정 법조인 배출 규모 재고 필요성을 강력하게 표명하기 위해서다.

변협은 “최근 법조유사직역이 변호사 고유 업무인 소송대리권을 침탈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논의된 유사직역 통폐합이나 축소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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