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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법적 한계, 평화협정 체결해야”대한변협, 제75회 통일법제포럼 개최해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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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호] 승인 2019.04.22  09: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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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해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19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75회 통일법제포럼을 실시했다. 이날 포럼은 이규창 통일연구원 박사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강단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를 신사협정이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규창 박사는 “새로운 남북관계에 부응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남북관계 기본 문서를 새로 체결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평화협정은 △전쟁 종결 및 평화 유지 △체제 인정 및 내정 불간섭, 무력 사용 금지 등 일반원칙 보장 △평화지대 및 평화관리기구와 한반도의 평화협정 국제적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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