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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운송수단인가, 단순 서비스인가 … EU 판례 듣다변협, 베리카 트레스튼작 전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특강 실시해
EU 통합법, 개별 국가법보다 상위 … 디지털 싱글 마켓 지침 생겨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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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호] 승인 2019.04.15  0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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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판례 근황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8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베리카 트레스튼작(Verica Trstenjak) 전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Advocate General, Court of Justice of the EU)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유럽 사법체계와 브렉시트, 유럽 디지털 시장 관련 판례 등을 설명했다.

특강은 EU 내 분쟁, EU와 EU에 속하지 않은 국가간 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EU와 EU에 속하지 않은 국가간 발생하는 문제로는 세관, 경쟁법, 지적재산권, 데이터 보호(Data Protection) 관련 분쟁이 있다.

베리카 트레스튼작 전 법무관은 “EU간 소비자 보호법 관련 분쟁일 경우 90% 이상 합의가 이뤄진다”면서 “다만 가족법과 관련 분쟁에서는 합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EU에서는 판례법, EU 통합법, 개별 국가법 등 사법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EU 통합법이 개별 국가법보다 상위법으로 다뤄진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싱글 마켓(Digital Single Market)’이라는 지침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지침은 최근 우버, 에어비앤비 등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면서 법제화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관련 판례로는 우버와 택시업계 간 다툼을 들었다. 당시 우버를 운송수단으로 볼 것인지, 단순 서비스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유럽에서는 우버를 운송수단으로 보고, 면허나 조건 등 택시와 같은 규칙을 지키도록 했다.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지하는지에 대한 판례도 언급했다. 비트코인을 실물화폐와 같이 교환할 수 있는 화폐로 인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가하게 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비트코인과 전통통화 교환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진행한 소송도 소개했다. 2010년 스페인 국민이 구글 스페인에 ‘잊힐 권리’를 요청했다. 구글에 본인 이름을 검색했을 때 채무로 인해 주택이 강제 경매됐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길 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글은 제3자가 게시한 개인 데이터는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조건하에 결과 목록에서 원하는 링크를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이 판결로 인해 지난해 5월 25일 EU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이 시행되기도 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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