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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협의회, 로스쿨제도 10년 현주소 점검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앞서 제도 개선 공론화
강선민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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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호] 승인 2019.04.08  09: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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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지난 5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는 26일 예정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 앞서, 법전원 교육과정과 자격시험 운영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첫 발제를 맡은 이승준 충북대 법전원 교수는 “법전원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이 아니라 법조인력 양성기관”이라며 “법전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입학정원이 아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은선 오마이뉴스 기자는 “변호사 과잉 시대라지만 내 옆의 변호사는 없는 현실”이라며 “법전원 활성화를 바탕으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법조 문턱을 더욱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찬희 변협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이 단순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늘리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집중되지 않고, 법전원 제도가 환골탈태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다양한 법조인 배출이라는 법전원 도입 목적에 부합하게 유사직역 정리를 비롯해 새로운 활로 개척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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