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지난 4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4기 지식재산연수원 열네 번째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손천우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특허에 관한 최신 판례 동향 및 분석’을 주제로 강의했다.

손천우 재판연구관은 이날 방법발명에 대해 특허소진을 인정한 최초 대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해당 판례는 ‘마찰교반용접’에 관한 방법발명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용접기에 대해서는 특허발명 특허권이 소진됐다고 판단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전용품, 중용품에 대한 특허권 소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양수인 등이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면서 “물건이 전전유통될 때마다 특허권자 등 허락을 받아야 하면 자유로운 유통 및 안전 거래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손천우 재판연구관은 △문언침해와 자유실시기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요건 △균등침해 인정 여부 등 쟁점을 담은 판례를 설명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