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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상근변호사, 두배로 늘어난다서울회, 서울시와 간담회서 변호사 수 확대 협의
최수진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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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호] 승인 2019.04.01  0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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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특별시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법치행정 도시로 거듭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지난달 20일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이 공동 진행하는 현안들에 대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우 서울회 회장, 전홍규 사무부총장, 이용우 인권이사, 최지우 윤리이사, 염형국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선 박원순 서울시장, 박도은 국회·정당 협력관, 권오재 기획비서관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변호사 인력 확대 △변호사 활동 영역 다변화 협력 방안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학교밖배움터 등 현안사업 협력 강화 △공공행정 관련 해외 우수사례 공동 연구 등을 협의했다.

이번 서울회-서울시 간담회 최대 성과는 서울시청 상근변호사 수 확대다. 서울시는 기존 채용 인원인 50여명에서 두배 늘어난 100여명으로 상근변호사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변호사를 통한 법치행정으로 많은 분쟁을 해결하고, 시민 권익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회도 “변호사 역할 확대로 공공행정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일 법치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두 기관은 ‘철거현장지킴이단’ 변호사 활동을 통해 관내 강제철거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철거집행 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변호사가 교육현장에 직접 찾아가 대안학교 교장·교사로 역할하는 등 변호사 활동 영역을 넓히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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